계약직원 인력관리 규정

계약직 인력관리 규정 3-2-14

3-2-14 인사행정

제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계명문화대학교(이하‘우리대학교’라 한다) 「직원 인사 규정」 제2조 제②항에 의한 계약직원의 임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13.)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직원’이라 함은 임용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와 임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8.13.)

2. ‘기간제계약직’이라 함은 임용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다만, 대학업무의 유경험자로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기간을 정하여 계약한 자를 특임계약직원이라 한다. (개정 2020. 8.24.)

3. ‘무기계약직원’이라 함은 임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8.13.)

4.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우리대학교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제 3조(직무구분) 계약직원은 직무의 유형과 요구수준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 8.13.)

1. 사무원 : 행정분야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한 자

2. 기능원 : 기능 또는 기술분야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한 자

3. 연구원 : 특정한 사업의 조사‧연구 등을 위해 채용한 자로써 해당분야의 경력,  자격, 지식 등을 갖춘 자

4. 조무수 : 사무, 기능 등의 보조를 위해 채용한 자

5. 경비․미화원 : 환경의 특성에 의해 외부에 용역을 위탁할 수 없는 기숙사 등 에서 경비, 미화 등을 위해 채용한 자

6. 그 밖의 필요에 의해 지정한 분야의 종사자 (신설 2020. 8.13.)

제 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대학교의 계약직원으로 임용된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 8.13.)

제2장 채 용

제 5조(임용권자) ① 계약직원은 총장 또는 부속․부설기관장이 임용하되, 부속․부설기관장이 임용 시 인사부서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8.13.)

제 6조(채용방법) ① 계약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또는 추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특성상 전문직 직무인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우선 채용이 인정되는 경우,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8.13.)

② 채용에 따른 구비서류는「직원 인사 규정」제16조에 준한다.

제 7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기간제계약직원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속 근로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 8.13.)

② 계약직원을 임용할 경우 별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13.)

제 8조(재계약) ① 기간제계약직원의 경우 제 9조에 의한 고과평가 결과 근무성적이 100점 환산 기준 80점 이상일 때에는 1년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령자는 근무성적 평정 결과가 80점 미만이더라도 직무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개정 2020. 8.13, 2021. 3. 1., 2022. 8.25.)

② 고과평가 결과 재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당해 기간제계약직원은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20. 8.13, 2021. 3. 1.)

제 9조(근무성적 평정) 근무성적 평정은「직원 인사고과 규정」의 고과평가에 준하여 실시하며, 근무성적 결과는 재임용, 고용형태의 결정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개정 2021. 3. 1.)

제3장 복 무

제10조(복무 등) 복무와 기타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10조의 2(직무의 제한) 기간제계약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조 제2호의 특임계약직원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0. 8.13.)

1. 우리대학교 일반직원의 책임업무에 속하는 사항

2. 우리대학교의 기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속하는 사항

제11조(면직 및 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직권으로 면직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4.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경우

6. 담당직무가 종료 또는 소멸 되거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정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을 경우

7. 사업이 종료된 경우

제4장 신분 및 보수

제12조(무기계약직원의 정년) 무기계약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되, 정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2월 말 혹은 8월 말)로 한다. (개정 2020. 8.13.)

제13조(보수) 보수는 별도로 정하며, 해당부서별 수입 또는 교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14조(사회보험의 가입) 임용권자는 계약직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13.)

제15조(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직원이 퇴직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 8.13.)

제16조(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교 제규정 및 별도의 취업규칙에 의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전면개정)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용된 계약직은 이 규정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8. 9.14., 2020. 8.24.)

근 로 계 약 서

고용주 계명문화대학교 총장(또는 부속·부설기관장) (이하 ‘사용자’이라 한다)과 피고용자(이하 ‘근로자’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신분 및 담당직무) ① ‘근로자’는 계약직 (사무원, 기능원, 조무수)으로, (     )팀에서 근무한다.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직무를 (       ,        ,        ) 수행한다.

제1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최초임용일 :      년    월    일)

② 본 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으로 종료되고,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결정에 의해 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 만료 전까지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08:30~17:30(야간16:00~23:00)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12:00~13:00(야간은 18:00 ~19:00)로 하되, 필요시 교대 근무한다.

②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대학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요청 시 연장 근무하여야 하며(주당 12시간 이하), 수당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복무원칙)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에 “계약직원 인력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성실로서 근무하여야 한다.

제 5조(휴일) 휴일은 토‧일요일, 국경일(국정공휴일), 개교기념일 및 기타 법령이나 대학이 특별히 정한 휴업일로 한다.

제 6조(휴가) ‘근로자’는 “계약직원 인력관리 규정”에 따라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 7조(보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이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고용계약기간 중 보수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보수로 한다.

항목	내용	비 고
월 기본급	월 평균 금액
각종 수당	사유 발생시 지급
명절휴가비	추석 및 설	필요 시

② 보수지급은 ‘사용자’의 정기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특수한 조건으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8조(사회보험 가입) ‘근로자’가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자일 경우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가입하고 부담금을 분담한다.

제19조(중도퇴직) ‘근로자’는 중도 퇴직할 경우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최소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계약해지) ‘근로자’가 “계약직원 인력관리 규정” 제11조에 해당될 경우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퇴직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의 규정 및 지침을 열람하고, 이에 정한 바에 동의하며, 근무조건 등 기타를 이유로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제14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이 성립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사용자’, ‘근로자’ 쌍방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사용자 :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 675

계명문화대학교 총장                  (인)

근로자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인)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수령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