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실습보조원 운영 규정

3-2-24- 인사행정

학사·실습보조원 운영규정 3-2-24-

제1장 총 칙

제1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5조에 의한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자(이하 ‘학사·실습보조원’이라 한다.)의 인사, 보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4. 14.)

제22조(자격) 학사·실습보조원은 우리대학교 졸업생 중 당해 학년도에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 10. 19.)

제13조(신분의 구분과 직무) ① 학사·실습보조원의 신분과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과학사·실습보조원 : 소속 학과 실험․실습 등의 학사를 보조하는 자

2. 공동학사·실습보조원 : 공동 실험․실습실 등 공동의 학사를 보조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정학사의 보조를 전담하는 자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직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 4조(규정 준용 등)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대학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를 준용하되 필요할 경우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조(사무관리) ① 학사보조원의 제2장 인사관리, 제3장 보수관리, 제4장 복무관리는 제7조의 임용권자가 관리하되, 운영의 효율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임의 범위를 정하여 학사운영팀에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

② 제1항에 의해 학사운영팀에 위임하는 사무관리의 영역은 학과(부)장 회의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4. 8. 1.)

제2장 인사관리

제16조(정원) ① 학사·실습보조원의 정원은 매학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학과별 편제정원, 각종 대외평가에 의한 확보 기준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4. 14)

② 학과(부) 또는 공동학사의 운영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항의 범위 내에서 학사·실습보조원 대신 인턴직원 또는 근로장학생을 활용(또는 보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부서(또는 학과)에 사전 협의(또는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9.)

제17조(임용절차 및 임용권자) ① 학과학사·실습보조원은 소속 학과(부)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용한다.(개정 2012. 10. 19.)

② 공동학사·실습보조원은 교무처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용한다.(개정 2012. 10. 19., 2014. 8. 1.)

③ 교무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사·실습보조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

제18조(임용시기) 학사·실습보조원은 매년 3월 1일, 9월 1일자를 기준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학사형편에 따라 임용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신설 2012. 10. 19.)

제 9조(임용기간)  ① 학사·실습보조원의 임용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조의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 10. 19, 2015. 1. 26.)

구분	신규임용	재임용	비고
학사보조원	1년	1년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대학교에서 인턴 등 기타의 신분으로 임용되었던 자를 학사·실습보조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경우 학사·실습보조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계속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제1항에서 정한 총 임용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9조의 1(근무평정 및 재임용)  제9조에 의거 학사보조원을 재임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근무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6.)

① 학사·실습보조원에 대한 근무평정은 별표1의 평정기준에 의거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실시하되 교무처장, 소속 학과(부)장, 인사담당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하여 평정한다.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학사·실습보조원의 재임용 여부는 대학 또는 학과의 필요와 당해 계약기간 중의 근무평정 결과 C등급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총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제10조(계약의 체결) 학사·실습보조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되 1부는 학사·실습보조원에게 교부하고 1부는 학사운영팀에서 보관한다.(개정 2012. 10. 19., 2014. 8. 1.)

제11조(면직)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학사·실습보조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배하였을 때

2.  직무수행 능력 또는 수요자와의 원만한 관계유지에 현저한 문제가 있을 때

3. 대학 및 학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때

4. 2회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아 계속 재직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신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사·실습보조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

제12조(당연퇴직)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다만, 본인의 희망으로 중도 퇴직하는 경우에는 1개월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호에 해당할 때

2. 담당직무의 소멸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제13조(해고예고) 이 규정에 의해 면직 및 당연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5조 예고해고의 적용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30일 전에 해고를 서면으로 예고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수

제14조(보수) ① “보수”라 함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② 보수는 예정 임용기간중의 총액으로 결정하여 예정된 임용월수로 나누어 월단위로 지급하되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학과학사·실습보조원의 보수는 학사운영팀의 요구에 의해 기획팀에서 발의․책정한다.(개정 2012. 10. 19., 2014. 8. 1.)

제15조(보수지급 및 감액) ① 보수는 신규임용, 퇴직, 기타 어떠한 임용도 발령일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보수는 익월 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학과부담 학과학사·실습보조원의 보수는 학과(부)의 예산으로, 공동학사·실습보조원의 보수는 학과(부)의 공동예산으로, 대학지원 학과학사·실습보조원은 대학 지원예산으로 지급한다.(개정 2012. 10. 19.)

④ 병가 또는 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한다.(신설 2015. 1. 26.)

구 분		감액기준	비 고
병가	직무상	보수의 20% 감액
	직무외	보수의 50% 감액
결 근		보수 일액의 2/3 감액

⑤ 학사·실습보조원이 상당한 과실로 징계처분 또는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보수의 감액은 보수규칙이 정한 바를 준용할 수 있다.(신설 2015. 1. 26.)

제16조(사회보험 가입) 이 규정에 의해 채용된 자가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적용대상일 경우 법에 따라 가입하고 부담금을 분담하며, 기관 부담금은 보수지급 주체가 부담한다.(개정 2012. 10. 19.)

제17조(퇴직금) 이 규정에 의해 채용된 자가 퇴직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보수지급 주체가 이를 부담한다.(개정 2012. 10. 19.)

제4장 복무관리

제18조(근무시간) ① 학사·실습보조원은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하여 맡은 바 직무에 임해야 한다.

② 주간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평일 휴게시간(12:00~13:00)을 포함하여 08:30～17:30까지로 하며, 야간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평일 휴게시간(17:00~18:00)을 포함하여 14:00~22:00까지로 하되 23:00까지 야간 수업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종료시간을 23:00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무 및 휴게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의한다. (개정 2014. 4. 1., 2017. 12. 15.)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절상 이유, 직무성격, 기타 필요에 의해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일괄 또는 개별적으로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복무관리자) 복무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과학사·실습보조원 : 학과(부)장

2. 공동학사·실습보조원 : 학사운영팀장 또는 교무처장이 지정하는 자(개정 2014. 8. 1.)

제20조(지각, 조퇴 등) ①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경우 당해 복무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일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한다.

②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외출)하고자 할 경우 당해 복무관리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1조(결근)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결근계에 의하여 당해 복무관리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전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 당일 정오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연장근로) 학사·실습보조원에게 연장근로를 지시 또는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9.)

제23조(휴일) 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주휴일

2. 토요무급휴일

3. 개교기념일

4. 관공서휴일에 관한규정에서 정한 휴일

5. 기타 법령이나 대학이 특별히 정한 휴업일

제24조(연차휴가) ①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을 부여한다.

② 휴가일수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휴가는 당해 계약기간의 범위내에서 누적하여 일괄 청구 및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업무 및 학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그 시기와 일수를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 복무관리자는 연간 휴가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각 직        원별로 미사용 일수를 통보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규정        에 따라 연가사용을 촉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사용기간이 종료되기까지 연가를 실시하지 않은 연        가는 소멸되며, 대학은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제25조(경조휴가) 경조사 발생시 다음 기준에 의하여 경조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결혼 : 본인 5일, 자녀 1일(개정 2019.10.16.)

2. (삭제 2019.10.16.)

3.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개정 2019.10.16.)

4. (삭제 2019.10.16.)

제26조(생리휴가) 여성 학사보조원의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청구에 의해 실시 할 수 있다.

제27조(공가) 병무, 직무관련 법원의 소환, 법률에 의한 투표참가 및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8조(병가) ① 직무상이나 직무외의 상병, 전염성 질환으로 인하여 3일 이상 입원 가료를 요할 경우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병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연 30일까지로 할 수 있다.

제29조(재해 및 부조) ① 직무상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경조 등 부조에 관해 대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30조(경고) ① 임용권자는 학사보조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사실확인과 복무관리자 및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제 규정을 위반하여 종사자 본분에 이탈된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 의무위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

3. 기밀을 누설하거나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한 때

4. 물리적·언어적 폭력, 비방, 선동, 협박 등을 통하여 경영 및 조직 활동을 저해한 때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종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대학의 명예를 훼손한 때

② 임용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저촉정도에 따라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

제31조(인계인수) ① 학사·실습보조원이 그 직을 떠날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전까지 소관사무 일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인계인수는 인계인수서에 인계자·인수자 연서로 날인하고, 매장에 간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시 복무관리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입회자 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이에 준하는 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보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부   칙(2012. 10. 19.)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해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직제 및 보직명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사      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사보조원 근무평정 기준

연번	평 점 항 목	평 정 단 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부족
1	출결 상태 (지각, 결근, 휴가 등 근무시간 충실도)	5.0	4.5	4.0	3.5	3.0
2	공사 분별력 (외출, 이석, 사적전화 등 공사 분별력)	5.0	4.5	4.0	3.5	3.0
3	근무태도 (책임감 = 주인의식) (자기직무에 대한 적극성과 책임감)	5.0	4.5	4.0	3.5	3.0
4	협조 관계 (타기관, 타부서와의 협조 및 친화력)	8.0	7.0	6.0	5.0	4.0
5	행정 능력 (각종 서류 및 자료정리, 규정 이해도)	6.0	5.5	5.0	4.5	4.0
6	실험실습 교육 및 행정지원력 (사전준비, 진행보조 및 학생 통솔력, 각종 행정지원력 등)	8.0	7.0	6.0	5.0	4.0
7	실험실습실 관리 및 행정지원 정확성 (기기 및 재료관리, 안전관리, 실험실습 실 정리정돈, 행정지원 정확성 등)	8.0	7.0	6.0	5.0	4.0
8	미래 지향성 (창의, 제안력) (타업무와의 연관성과 형평에 대한 종합·분석력, 소수의견 제시력 등)	5.0	4.5	4.0	3.5	3.0
합 계		45∼50	40∼44	35∼39	30∼39	29이하
평정등급		A	B	C	D	E

[별지 제1호 서식]

근 로 계 약 서

계명문화대학교 총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OOO(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이 계약서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계약서에서 명시한 규정(대학 홈페이지 게시규정 참조)을 따르며, 이 계약의 일부로 한다.

제 1조(신분 및 담당직무)

소 속	근무처	담당직무	비 고

제1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 “을”의 소정 근무시간은 규정 다음과 같이 정한다.(표 개정 2014. 4. 1., 2017. 12. 15.)

근무자 구분	근무시간	휴게시간	비 고
□주간근무자	08:30～17:30	12:00~13:00	교대근무자의 경우 주․야간 근무시간 준용
□야간근무자	14:00~22:00	17:00~18:00
□기타근무자

②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개정 2012. 10. 19.)

제 4조(휴일) “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 소정의 주휴일을 부여한다.

제 5조(연차휴가) “갑”은 “을”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제 6조(보수) ①보수라 함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고용계약기간 중 보수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보수로 한다.

연간보수(a)	월보수(a / 12)	보수지급일
		임금은 익월 5일에 “을”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임금산정기간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② 보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규정 제3장 등에 의한다.

제 7조(사회보험 가입) “을”이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자일 경우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가입하고 부담금을 분담한다.

제 8조(면직) “갑”은 “을”이 이 규정 제11조”에 해당될 경우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10. 19.)

제 9조(당연퇴직) “을”이 이 규정 제12조에 해당될 경우 “갑”과 “을”의 고용계약은 자동 소멸되며, 당연 퇴직한다. 다만, “을”이 중도 퇴직을 원할 경우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최소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10. 19.)

제10조(퇴직금) “갑”은 “을”이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와 심각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규정 제16조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11조(손해배상) “갑”은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사보조원운영규정에 의한다.

② 근로계약서에 첨부되지 않은 규정 및 지침은 대학 홈페이지 및 전자문서에 공개된 내용으로 대신하며, “을”은 이를 열람하여야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야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 “을”은 기타의 이유로 계약에 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이 성립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 “을” 쌍방이 서명 날인(간인 포함)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갑 :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 675(신당동)

계명문화대학교 총장                   (인)

을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인)

[별지 제2호 서식]

평 정 자     직  위 :                        성  명 :                      (인)

학사보조원 근무평정표

평정기간 : 20  학년도  학기

피평정자	소 속		직 위	학사보조원	성 명

※ 다음 평정항목에 대하여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평정단계에 "○"표 해주십시오.

연번	평 점 항 목			평 정 단 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부족
1	출결 상태 (지각, 결근, 휴가 등 근무시간 충실도)
2	공사 분별력 (외출, 이석, 사적전화 등 공사 분별력)
3	근무태도 (책임감 = 주인의식) (자기직무에 대한 적극성과 책임감)
4	협조 관계 (타기관, 타부서와의 협조 및 친화력)
5	행정 능력 (각종 서류 및 자료정리, 규정 이해도)
6	실험실습 교육 및 행정지원력 (사전준비, 진행보조 및 학생 통솔력, 각종 행정지원력 등)
7	실험실습실 관리 및 행정지원 정확성 (기기 및 재료관리, 안전관리, 실험실습 실 정리정돈, 행정지원 정확성 등)
8	미래 지향성 (창의, 제안력) (타업무와의 연관성과 형평에 대한 종합·분석력, 소수의견 제시력 등)
담당 부서 기록		총 점
		담당자	(인)
		확인자	(인)

평  정  일 :  20   년    월    일

[별지 제3호 서식]

학사보조원 근무평정결과표

연번	피 평 정 자		평정위원별 평정점수								재임용 (○/×)
	소속	성 명	①	②	③			합계	평균	등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비고
작성자	작성일 : . . . 직 위 : 성 명 : (인)					확인자	부서팀장					비 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