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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저작권 관련 안내

사이트안내홈페이지 저작권 관련 안내
홈페이지 콘텐츠 저작권 관련 안내

관련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일부개정(2020.2.4.)

계명문화대학교는 저작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대학 및 학과(부) 홈페이지 콘텐츠 저작권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리오니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목적
    • 저작권 분쟁 요소 사전 예방
    • 홈페이지 저작권 인식 향상
    • 홈페이지 운영 시 주의 사항 안내
  2. 이미지, 아이콘
    • 인터넷 검색으로 이미지, 아이콘을 저장하여 사용 금지
    • 저작권자 사용 허락을 받은 자료 및 구매한 자료만 사용
    • 저작권자 허락을 받은 경우, 메일 및 화면 캡쳐 등 관련 근거 자료 소장
    • 직접 촬영하였으나 인물이 포함된 사진을 홈페이지에 탑재 시, 초상권으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허락을 받은 후 근거 자료 소장
  3. 폰트
    • 개인 및 기업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 폰트 사용
    • 무료 폰트라도 원본을 배포하는 사이트에서 확인 후 사용
    • 폰트 사용 용도 범위 및 폰트 라이선스를 반드시 확인 후 사용
    • 폰트는 시기에 따라 유료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사용
  4. 동영상, 음원
    • 홈페이지 게시판에 동영상을 파일로 직접 올리는 것은 웹 용량 및 트래픽 증가로 인해 홈페이지에 부담을 주어 권장하지 않음
    • 유튜브(http://www.youtube.com/) 등 동영상 사이트를 이용하여 올린 후 홈페이지 게시물에 동영상 주소 링크 연결 권장
    • 협의하지 않은 음원에 맞춰서 춤을 추는 영상을 올리는 경우 위법
    • 동영상 촬영 편집 시 협의하지 않은 배경 음원의 경우 위법
    • 강의 촬영 시 초상권 보호로 학생들에게 사전 촬영 협의를 해야하며, 협의 받은 근거 자료 소장
  5. 텍스트, 신문·언론기사
    • 퍼오는 글은 출처를 반드시 표기
    • 언론기사 자료는 제목 명시 후 해당 기사 링크 연결 권장
  6. 공통사항
    • 인터넷상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각종 이미지, 텍스트, 동영상 등 무단 사용 및 공유 금지
    • 출처 표기로 인한 저작물 이용 가능 시 반드시 출처 표기 후 사용
    • CCL 저작물 이용 허락 조건에 따라 반드시 자유이용허락(CCL) 조건 표기
    • 콘텐츠를 사용하기 전 반드시 해당 라이선스를 확인 후 사용
    • 불법 자료를 가져와서 수정 및 변형하여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 위반으로 가중처벌 받을 확률이 있음
      ※ 2차 저작권은 인정이 되나 1차 저작권자와 분쟁이 생긴 경우, 기본적으로 민사상 배상책임이 존재함
      ※ 최초 저작물(예:이미지)을 수정 및 변형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됨
      ※ 그러나 최초 저작권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별도로 존재하며, 동시에 2차 저작권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음
  7. 참고사이트